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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전기설비기준
■「선박전기설비기준」일부개정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77호, 2009.8.10) 시행일 : 2009.8.10
「선박전기설비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장 보칙 및 제1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0장 보칙
제170조(재검토기한)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.
부 칙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77호, 2009.8.10)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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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선박전기설비기준 개정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79호, 2009.4.10) (2009.4.10)
시행일 : 2009.4.10
1. 개정 사유
○ 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 개정사항에 대하여 국내 기준에 수용이 누락된 규정을 새로이 수용하고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2. 주요 개정 내용
○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보호장치 설치장소에 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값을 영구적으로 표시하도록 함(제79조제4항 신설)
○ 비상용 발전기도 독립적으로 비상운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비상전원 외의 회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(제130조제8항 및 제132조제8항 신설)
○ 200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탱커의 화물펌프실에 18시간 이상 비상조명이 가능토록 함(제132조제3항제1호 신설)
○ 고전압전기설비의 적용범위, 전압및주파수, 절연, 외피의보호, 보호, 배전방식, 중심점, 접지, 회전기기의성능, 변압기, 배전반등, 배전기구등, 케이블, 시험, 규격에 대하여 정함(제155조부터 169조 까지 신설)
○ 고전압케이블은 금속으로 차폐 또는 금속 외장의 것이어야 하고 단말 및 접속부는 적당한 절연재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(제167조제1항 및 제4항 신설)
○ 고전압 전기설비에 대한 내전압 시험방법을 정함(제168조제1항 신설)
부 칙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79호, 2009.4.10)
①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제7조, 제79조, 제130조 및 제132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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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선박전기설비기준 개정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64호, 2008.7.18) 시행일 : 2008.7.18
1. 개정사유
○ 정부조직법 개정(법률 제8867호, '08. 2. 29. 시행)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
2. 주요 개정내용
○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20조, 제22조, 제130조, 제131조, 제132조 및 제133조)
부 칙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64호, 2008.7.18)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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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선박전기설비기준(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8호, 2007.11.22) 시행일 : 2007.11.23
● 개정사유
2007.11.4 선박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 보완
● 주요 개정내용
○ 인용조문 변경(제1조, 제130조제2항제9호)
- 선박안전법 제2조 → 선박안전법 제26조 개정
- 전파법시행령 제59조의3 →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9조로 개정,
○ 용어정리(항행구역 → 항해구역, 배의 길이 → 선박길이, 항행장치 → 항해장치, 외양항행선 → 외양항해선, 기타승선자 → 임시승선자, 항행시간 → 항해시간, 항행 → 항해)
○ 한국산업규격 변경(별표 4 제1호 비고의 제6호라목)
- “지시전기계기”(KSC1303)“ → ”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1부에서 제9부까지”(KSC 1303-1에서 KSC 1303-9까지)“로 개정됨
부 칙(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128호, 2007.11.22)
① (시행일) 이 기준은 2007. 11. 23.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(“현존선”이라 한다)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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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선박전기설비기준 일부개정(해양수산부고시 제2006-105호, 2006.12.29) (시행일 : 2007.1.28)
■ 개정이유
○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(MAS)에 대비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을 수용하고 협약에서 정한 정부재량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.
○ 카페리선박에는 본선에 탑재된 냉동차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.
■ 주요개정내용
○ 선체귀선방식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 함.(제7조 제3항 신설)
○ 로로여객선에 설치된 비상경보 및 선내방송장치의 케이블 배선기준을 정함.(제80조 제11항 신설)
○ 탱커 및 탱커선에 대한 접지식 배선방식 허용기준을 마련함(제145조 제3항 신설)
○ 차량의 시동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카페리선박에는 냉동탑차에 본선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함.(제152조 제3항 신설)
○ KS 규격 인용 규격명을 수정 함(제37조, 제72조, 제74조, 제97조, 제100조, 제147조, 제149조, 제150조, 제152조)
부 칙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-105호, 2006.12.29)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(이하 “현존선” 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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